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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성추행했을 때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민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전담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면 됩니다.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불법 촬영범으로 오인되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으나 강제로 거부 시 현행범 체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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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원서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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