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원서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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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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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법률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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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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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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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종로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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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트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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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