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화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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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외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추행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중형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중 처벌됩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