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군형법 성범죄 2곳 한 번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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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이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등)은 법률에 따라 평생 보존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나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