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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의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는 평생 보관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취업 시 조회가 제한됩니다.
향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나 합의서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