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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 사진을 올린 것도 성범죄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된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물 시청 이력이 조사 대상이 되나요?

성범죄 동기나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포렌식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성희롱도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네, 최근 판례가 엄격해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전광역시 궁동 6곳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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