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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밀집장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찜질방, 공연장, 축제 현장 등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밀집해 있는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판례상 비동의 콘돔 제거는 기망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당시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변호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에 대비한 행동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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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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