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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면 재판을 안 받고 풀려나나요?

합의해도 형사 재판은 무조건 진행되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극대화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 조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만지고 도망친 경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회사 이름으로 고소당했나요?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고소당하며, 회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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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빈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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