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풍향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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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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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앞선 형량까지 합산해 감옥에 살게 되므로 즉시 변호사와 함께 구속 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고소 취하는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철회(합의)로 간주되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