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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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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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일 뿐이며 기소 자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변호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조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협박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