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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 유죄 판결 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 시 피고인 신문은 꼭 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면 가해자에게 어떤 보안처분이 내려지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특정 시설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변호사가 재판부에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3가 7곳 절차 확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3가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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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