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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발언의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정보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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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둑실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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