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운흥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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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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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니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2차 가해로 수사에 악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