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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취업제한 명령' 조항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으로 인한 가혹한 생계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꼼꼼히 변론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기간이 끝나면 정보는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네, 등록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는 자동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이 적법 절차를 더 철저히 준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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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탄벌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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