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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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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시 범죄 기록 제출이 요구될 경우,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특정 국가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가림막 설치나 비공개 심리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